【팩트TV】21일 팩트TV ‘이브닝뉴스’ 191회에서 진행자인 오창석 아나운서는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중국 공안부에서 국정원이 입수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으며 정부가 규제회의의 후속조치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18일부터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한 법무부와 증거조작 수사팀이 중국 공안부 관계자를 만나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문건 3건의 관인 형태를 확인한 결과 중국 당국에서 발급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이 처음부터 증거조작을 기획하고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어느 선까지 문서위조에 개입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문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아나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끝장토론 하루 만에 실무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규제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당·정·청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면 여당이 적극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과도한 규제 입법 억제 방안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규제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공직자 인식전환을 강조한 만큼 공직자의 업무태도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도입 방안에도 구체적 안을 마련 중이며 부처간 업무분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야당의 기초연금법·방송법 연계를 주장하면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핵 테러 억제 협약의 비준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핵 안보 정상회의에 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적 약속과 국격은 둘째치고라도 북핵문제가 상존하는 한반도에서 핵테러법 처리는 안보 평화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으며, 유일호 정책위 부의장도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전을 위한 법안도 흥정거리로밖에 보지 않는 민주당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제와 대통령까지 까지 국회와 야당을 모욕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그 동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새누리당이 중점 처리 법안에조차 올리지 않았냐는 지적에 나섰다고 전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민생법안 처리 제안을 거부하고 민생과 공정방송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목적이냐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오 아나운서는 6시간이나 불통 사태를 빚은 SK텔레콤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피해 배상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으며 소비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SKT는 이번 통신장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 560만 명에게 10배를 배상키로 결정했으며 특히 생계에 지장을 입은 택배 기사, 콜택시 기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장애는 가입자 확인 모듈의 장애로 발생됐으며 SKT 하성민 사장은 장애 재발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오 아나운서는 국세청이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SM엔터테인먼트측은 역외탈세에 관련한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2009년에 이어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18일 강남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수십 명을 투입해 회계장부를 확보했으며 역외탈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뢰도 추락은 물론,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세무조사가 다른 기획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오 아나운서는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핵과 핵 비확산에 관한 문제로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리고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도 있을 예정이며 일본과는 일본 위안부 문제 관련, 국장급 회의가 내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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