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0일 팩트TV ‘이브닝뉴스’ 190회에서 진행자인 오창석 아나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관 합동 규제개혁 회의를 통해 규제 개혁을 경제혁신의 열쇠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이날 회의가 민간인 참석자들의 규제에 대한 현장 고충 전달과 각 부처 장관들의 설명이 이어지면서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으나, 이각에서는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이자 줄푸세 귀한이라는 비판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또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이며,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오 아나운서는 1만 1천개에 이르는 경제규제가 올해 10%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20%가 폐지될 예정이며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는 반드시 일몰제를 적용하고, 신설규제 도입 시 동일비용 규제 감축을 담은 규제비용 총량제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효력 상실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로 나뉜다.
오 아나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의-정 협의안 수용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62%가 찬성함으로서 24일로 예고됐던 의료계 집단 휴진은 유보됐다고 보도했다.
투표에는 모두 4만 1천여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62%인 2만 5,628명이 협의안의 내용에 찬성했다.
그러나 의정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의·정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아나운서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실행을 위해 단계적 무상버스와 버스 공영제를 강조했으나 예산확충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야권 일각에서도 너무 무리한 전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약자와 초중학생부터 먼저 버스무상화 실시 후, 고교생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무상버스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은 연간 519억원, 장애인은 6억원, 초중학생은 431억원 등 총 첫해에 9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경기도의 예산이 4,000억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예산을 어디서부터 끌어올 지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교육감은 무상버스와 함께 점진적 버스 공영제도 진행하겠다며 버스의 무상화는 대중교통의 현대적 흐름이 되고 있고 버스 공영제 역시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다면서 무상버스는 소득재분배의 한 방법이자 복지국가를 향한 소중한 전진이라고 강조했다.
오 아나운서는 여야의 대립 속에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마감 시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창희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한 자리에 불렀으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회담을 갖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당의 방재법 처리 입장과 야당의 기초노령연급법·방송법 연계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또 다시 실패했다.
오 아나운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사건과 관련, 검찰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포착하면서 국정원 권 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대공수사국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덤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인 권모 국가정보원 과장의 문서위조 과정 연루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권 과장을 상대로 김 과장이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 문건을 위조하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또는 묵인하지 않았는지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 아나운서는 호주 인근 상공에 말레이시아 상공에서 실종된 여객기 잔해가 발견돼 호주당국은 호주총리령으로 즉시 잔해수습에 나섰다며 하루빨리 단서가 나와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길 기원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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