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신사참배를 강행한데 이어, 오는 8월 15일인 종전기념일에도 각료들이 신사참배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아베신조 총리가 군사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 9조의 폐기를 시사하고 있어 적어도 올 가늘까지는 한·중·일 관계 냉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제공-일본 총리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와 여·야 의원이 신사참배를 강행한데 이어 아베신조 총리가 군대 보유를 부정하는 평화헌법 9조를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한반도 긴장국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일본 방문을 계획 중이던 윤병세 장관의 일정을 전격 취소시켰다.
윤 장관은 24일 중국 방문에 이어 26일부터 이틀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정부는 수차례 일본 측에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과 같은 한일관계를 헤치는 일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강행했다면서, 더군다나 차기 총리를 노리는 아소 부총리의 신사 참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댜오위섬을 놓고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중국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반일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당국은 22일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가 5월 1일부터 3일간으로 예정했던 방중 계획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집권자가 군국주의가 일으킨 침략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해 대응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며 신사참배 강행에 대한 문제를 엄정히 제기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오는 8월 15일인 일본 종전기념일에도 내각 관료들이 신사참배를 다시 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아베 총리의 우경화 발언이 더해지면서 당분간 관계 개선은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각에서는 벌써부터 종전기념일에 맞춰 각료들의 신사참배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이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다시 회복 될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
아베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평화헌법이 제정된 지 벌써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용도 진부해졌다”며 개헌 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96조를 수정 한 뒤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의 폐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평화헌법 96조는 개헌 발의 요건을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과반수로 낮춘 다음 “전쟁의 영원한 포기를 규정하고, 어떠한 군사력도 가지지 아니한다”는 9조를 수정 또는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은 지나 12월 천황을 상징이 아닌 ‘국가 수반’으로 규정하고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어 신빙성을 더 하고 있다.
아소다로 부총리의 신사참배로 시작된 한·일, 한·중 관계 냉각은 일본의 평화헌법 수정으로 인한 군국화 회기 움직임과 오는 8월 15일 다시 신사참배를 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적어도 올 가을 까지는 냉각기를 계속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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