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서민주거 불안의 핵심인 전·월세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4년간 매년 2만호씩 총 8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가공급 8만호 중 6만호는 공공주도로 공급할 예정이며, 2만호는 민간 참여 사업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비율을 34%에서 50%까지 확대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기존 공공주도 모델이 건설·매입형 택지, 재원부족을 겪었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용적률 인센티브와 민간 건설임대에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유망한 지역을 선정해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을 시범도입하고, 그 효과에 따라 민간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급방식도 획일적 기준형에서 최근 주택의 수요변화에 발맞춰 2~3인용(35~50㎡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희망자의 연령, 소득수준, 가구원 수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임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 독신가구의 경우 방범이 강화된 여성안심주택을, 육아를 하는 가구에는 협동조합형, 의료가 필요한 가구는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안심 공공주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전·월세 표준계약서 시범도입,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허위 주택매물정보 검증시스템 구축 등 세입자 보호와 임대인 지원 대책도 올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자를 대폭 확충해 관리 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임대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며 “전월세 시름을 덜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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