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일 진동수·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금융관료 6명이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ㄹ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겨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긴 이른바 ‘먹튀 파문’을 도왔다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당국이 2007년 론스타펀드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일본 내 골프장과 호텔 등 2조 8천 5백억원 규모의 비금융자산을 소유함으로서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고 주장했다.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주력자가 될 경우 보유 지분은 51.02%에 달했으나, 이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4%로 제한된다.
참여연대 등은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최훈 전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근익 전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으며, 론스타에 대한 객관적 보고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전 금융위 부위원장, 성대규 전 금융위 은행과장 등 3명은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2·3대 주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서 론스타에 대한 고액 배당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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