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18일 팩트TV ‘이브닝뉴스’ 188회에서 진행자인 오창석 아나운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보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언론의 국정원 책임 떠넘기기에 경고를 날렸다고 말했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부 언론보도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국가정보원에게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냈으며,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장인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도 외부에서 누가 의도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정원의 여론전을 의식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증거조작에 개입한 윗선으로 수사방향을 전환하는 상황에서 수사진행이 외부에 노출돼봤자 방해만 된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신당 정강·정책에서 재벌개혁은 담겼지만 10·4선언은 빠질 듯 보여 민주당계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신당의 노선을 결정한 정강·정책분과위원회를 열고 재벌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지만 새정치연합측에서 민주당의 정강·정책 중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의 남북한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6·15 공동선언은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 합의를 담은 선언문이며, 10·4 정상선언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합의사항으로, 이를 존중하고 계승하는 문제는 민주당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볼 수 있다.
새정치연합 측은 민주당이 그간 모습을 고수한다면 국민들에게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회고적인 과거 사건의 나열은 적절치 않다고 여겨 6·15,10·4선언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오 아나운서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2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위장 전입을 보도하자 강병규 후보자 측은 이 사실을 시인하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공식 사과했으며 통학의 어려움, 공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이사가 예정되어 있던 이촌동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비록 자녀의 학업목적이기는 하지만 더욱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종편 재승인 심사가 정치적 요식행위로 끝났다며 재승인을 위한 일반적 과정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종합편성채녈들이 재승인 심사에서 모두 재승인에 필요한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내일 열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15명 중 야당추천 방통위원들이 추천한 심사위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3명의 심사위원들은 방통위원장과 여당추천 방통위원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애초부터 불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는 보수정권의 정치적인 이익과 보수언론사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목표가 서로 맞아 떨어져 만들어낸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졸속 불공정 심사였다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푸틴대통령이 오늘 러시아 의회에 귀속승인을 촉구했다며 크림반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6대 곡물수출국으로서 미국다음으로 유럽에 많은 곡물을 공급하는 농경국가이며 러시아는 천연가스 소비량의 25%를 공급하고 있어 회복세를 찾은 세계경기에 중요한 불안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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