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열린민주당이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당대당 통합 조건으로 3선 초과 금지 규정 도입과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등 ‘7대 정치개혁 및 사회개혁 의제’를 제시했다.
열린민주당 통합협상단장 정봉주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합당 제안 이후 지도부와 당원이 토론을 벌였다”면서 “그 결과 묻지마 단결, 무작정 통합, 산술적 합당은 의미 없으며, 민주당 스스로 이번 합당을 통해 새로 깨어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당의 지상과제는 대선 승리이고, 승리를 위해 분열보다는 단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리하여 민주당에 통합 조건으로 7대 개혁과제를 정중하게 제안한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이 제시한 7대 개혁과제의 정치개혁 의제는 ▲비례대표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사회개혁의제로는 ▲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로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이다.
나아가 개혁 과제 가운데 정치 관련 의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공동위원장을 포함 5:5로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정봉주 단장은 “7개 개혁과제가 완벽하거나 절대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두 당이 함께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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