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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13일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 28회에는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개발원(KDI)의 산업서비스경제 연구부장이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전국 순회세미나에서 발표한 ‘생계형 자영업 퇴출 전략’의 심각성을 따져봤다.
초대손님인 양창영 변호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국가 정책에 대한 방향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기업 컨설팅사들의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며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 미국의 자본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진핸자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미국에서도 실패한 전략이라고 본 신자유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 순회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은 서비스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맥키지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창조적 파괴를 할 동안 자영업자들은 도구나 희생물이 되더라도 감수하라는 취지냐고 힐난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정부의 슈퍼, 음식점 등 생계형 자영업 퇴출 전략은 중소기업으로 보호 육성할 경제주체를 몰아내겠다는 것이며, 이는 헌법정신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출구전략을 쓴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면서, 어떻게 정부 정책기관에서 ‘자영업자 퇴출전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놀랍기 까지 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 왔다고 말하자, 진행자인 인 회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다 죽이고 무조건 대형화만 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박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지난해 맥킨지 보고서, KDI의 발표자료가 모두 삼박자를 맞춰 자영업자들의 퇴출 전략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결국 재벌의 값싼 노동력 제공을 위해 자영업자들을 희생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인태연 진행자는 지난 을짱시대 27회에서 자영업자 출구전략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좋게 자영업자들을 전직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KDI는 정신병자 집합소라고 힐난한 뒤, 국가가 재벌이 손을 잡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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