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민간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맹비난하던 국민의힘이 정작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에는 ‘재산권’과 '면밀한 조사'를 명분으로 손사래 치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마디로 가짜 대장동 방지법”이라며 “국토위 예산안 심사는 내팽개치고 법안 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도저히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장동과 같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발 비리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과 과정의 면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특혜를 통해 취득한 부정 이익을 환수하게 하는 입법적 조치가 우선”이라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사는 대장동 특혜비리 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정이익 환수인데 갑자기 관련도 없는 법안을 들고나온 것은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특검 수용을 떠들 게 아니라 주건 없는 특검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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