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20~25만원 수준의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는 목표로 본격 추진하고 나서자 ‘이재명 선거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포장된 소위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금을 국민 70%가 반대한다”면서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심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세금 납부 유예 등이 거론되자 ‘돈살포’ ‘위법’을 주장하며 실제로 추진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이미 작년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 유예한 사례가 있다면서 위드코로나로 국민께 방역을 맡기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간사는 오늘 예결위 소위 심사에 앞서 ▲내년 예산안 604조 4천억 이하로 조정 ▲적자국채 77조 6천억 대폭 축소 ▲대규모 신규사업 최우선 삭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 검증 ▲삭감 재원을 국민 필요한 사업에 증액 등의 5대 원칙을 발표하고 총 12조를 삭감해 10조를 민생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영위기 2배 지원 3조 5천억 △문화·체육·관광업 손실보상 사각지대 지원 3천억 △법인택시·전세택시·노선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피해 근로취약계층 지원 1376억 △아동수당 만 8세에서 만10세로 확대 8천억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인상 2126억 △교사 겸직 원장 및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처우개선 305억 △취약계층 우리 농산물 구입, 초등생 과일간식 지원 374억 △장애인 수당 2배 인상 1,405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단가 50% 인상 △참전 무공 공로수당 10만원 인상 1865억 △코로나 방역 의료진, 검사 인력 특별수당 606억 △저개발 도산국 재외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250억 △재일민단 지원확대 25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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