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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8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출범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은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 확대 등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며,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한 100만 서명운동, 전국단위 집회, 관련법 제정 등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이어 정부가 밝힌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등 전방위적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취임 1주년 담화문을 통해 영리병원 전면허용, 영리자회사 추진, 원격의료 허용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면서, 이는 영리네트워크병원의 시장 장악, 재벌 체인약국의 등장,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심화 및 1차 의료 붕괴, 검증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횡행 등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의 박근혜 정부는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추진은 헌법의 가치를 유린하는 위헌이자, 의료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은 지금이라도 비민주적 방식의 의료민영화 강행을 멈추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를 포함하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의료민영화정책을 고집할 경우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5대 국민행동 제안, 전국적인 촛불집회, 범국민대회,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제정 등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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