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하자니까 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 많이 하면 힘들어하신다고 하더라.”
“야당 간사의 말에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팩트TV】지난 3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응천 민주당 간사의 발언이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공격 수단으로만 활용할 뿐 정작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쏟아낸 말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내내 과도한 민간 수익을 왜 환수하지 못 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법 심의는커녕 쟁점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무쟁점 법안만 다루자며 개발이익환수법의 상정조차 거부하면서 ‘법을 만들면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나서지 않아 공급 절벽이 온다’, ‘법안심의를 너무 자주 하면 몸이 힘들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결국 상대당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용한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당초 성남시가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지방채 발행 승인을 거부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도 필사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민관공동개발 방식을 택했던 것”이라며 “대장동개발 사업의 민간수식을 만들어 준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이익은 나쁜 개발이익이고 다른 개발이익은 좋은 개발이익이라는 것이냐”며 “민간업자들의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가 불가능해지도록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불발시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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