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10일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51회에는 박종호 에듀머니 총괄본부장이 출연해 ’전월세 선진화방안과 선진국의 임대제도-재산권vs주거권‘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행자인 박 본부장은 2월 26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선진화방안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보완책들이 나오고 있다며, 아무래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따져만들기보다 경제계획 3개년 개획이 발표되자 즉석에서 날림으로 만든 정책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임대 소득자에게 확정신고일자를 바탕으로 임대소득 과세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는 2년 전 발표한 비현실적인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정책의 실패를 보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화두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차용해 주택 정책의 제목도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지은 것 같다며, 이는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본부장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거품이 빠지고 있는 반면 이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전국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 주변 시세의 70%로 제공하는 보금자리 주택과 공공 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관련 세금을 축소해 수요를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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