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6일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 29회 1부에 출연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위조가 작퉁 007영화이자 실패한 스파이영화라고 비난했다.
이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봤을 때 이번 사건은 오세훈 시장이 채용한 탈북자 유우성씨를 박원순 시장 잡는 도구로 사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시 보수언론은 유씨가 종북시장의 방조아래 탈북자정보를 북에 넘겼다는 등 공세자료로 활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송에서 홍 의원은 유씨가 지난해 8월 ,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난 뒤 본격적인 문서조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는 국정원 대공수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이인철영사가 선양 총영사관으로 부임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확인을 위해 중국 선양에 갔을 당시 이 영사는 마스크와 모자, 썬글라스까지 착용하고 나와 시종일관 본인의 행위는 검찰에 가서 이야기 할 것이며, 억울하다는 말을 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는 해명조차 못한 채 애국심만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제출한 문서를 중국 주재 심양총영사관에서 공적증서를 통해 영사확인했으나, 이것은 문서의 진위여부가 아닌 기재된 작성자와 실제 작성자가 맞다는 것의 확인에 불과하며, 여기에 이 영사의 싸인이 있는 것은 스스로 문서위조를 했다 것을 셀프자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영사확인 제도가 재외동포 간첩위조조작에 주로 악용되어 왔다면서, 이번 사건도 과거 검찰 조사가 증거자료로 채택되던 시절이었다면 꼼짝없이 간첩으로 몰릴 뻔 했으나, 공판중심제로 바뀌면서 증거자료의 사실확인을 통해 조작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인태연 진행자가 그렇다면 특검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고 묻자 홍 의원은 우선 검찰도 스스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만큼 김진태 총장이 공안부를 배제하고 특수부로 수사팀을 꾸리는 등 사활을 걸고 있다며,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제출된 증거의 사실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국정원에서 줬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만약 증거위조에 일정부분 협조를 했다면 범죄행위까지 성립된다면서 즉, 해당 사건의 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태연 진행자가 국정원이라 하면 국가를 위해 첩보전을 벌이는 첨병으로 생각하나 최근에는 골방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댓글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NLL 대화록 공개 등 정치사건의 중심에 국정원이 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하며,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국내파트 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오히려 이러한 본질은 외면한 채 기밀을 누설한 정보위원 처벌을 운운하며 권한강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정원개혁특위가 정상정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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