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해 완전 이행률은 27%밖에 되지 않는 반면 핵심공약이던 경제민주화(28%), 복지(27%)는 공약 파기 수준이며,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역시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대선공약 20대 분야 672개 세부공약 이행 여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완전히 이행한 비율은 27%(183개)에 그쳤으며,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당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이행한 비율은 28%(190개)이며 이행하지 않은 비율은 45%(299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등 당시 화두가 되었던 의제들과 관련해 20대 분야 672개의 약속을 담아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대선 정책공약을 국민들 앞에 공언한 바 있다.
가장 낮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로는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창의산업(7%)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분야의 미이행률 역시 국민대통합 100%, 정치쇄신 70%, 검찰개혁 63%, 창의산업 5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로는 행복주거(67%), 행복교육(48%), 행복한여성(48%)으로 조사되었다.
박 대통령이 대선당시 약속한 경제민주화 분야는 18개중 5개 공약만 이행되어 이행률이 28%에 그쳤으며, 미이행 공약은 9개로 미이행률이 50%에 이른다.
기초연금 도입 등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복지공약이 포함된 편안한 삶 분야 의 역시 27개중 5개 공약(19%)만 이행되었고, 미이행 공약은 14개(51%)에 달한다.
대선 공약 전체 완전이행률은 27%에 불과하며 미이행률은 45%에 달한다. 특히 지난 대선시기에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그 실현을 약속했던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등 주요공약의 이행률은 저조한 수준이어서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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