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삶의 불안이 발생하는 소득·주거·교육·노동·의료·돌봄·문화·환경의 8대 영역에서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며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복지는 보편과 선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모든 국민께 보편적인 삶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보호정책이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적 행동의 안전판으로 작용해 사회 전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의 틀을 계승 발전시키며 국민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러나 비정규직과 1인가구 증가, 저출생과 고령화, 코로나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복지 설계도 위에 역대 민주당 대통령이 만든 국민의 집을 확장하고 증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복지 8대 분야 120대 과제로 먼저 소득분야에서 ▲수당제도 정비·확대 ▲공적연금 최저생활비 보장정책 시행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분야로는 ▲공공의료기관 17개를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 ▲감염병 대처를 위한 국가감염병체계 구축 ▲산전·조기 아동기 방문건강관리 사업 시행 ▲전국민 주치의제, 간병비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조기 달성 ▲2030년 전국민 사회보험시대 ▲플랫폼 노동자 공정임금 보장 ▲그린성장에 적정임금제도 도입 ▲생애통합적 진로개발 지원 고용서비스 구축 ▲한국형 육아보험제도 도입 적극 검토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 시행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심되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며 “신복지로 세 차례 민주정부의 업적을 더 확충하고 가다듬어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담대하게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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