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3일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48회에는 김준하 희망살림 사무국장이 출연해 ’성파 세모녀 사건‘을 통해서 본 구멍 뚤린 사회 안정망을 짚어봤다.
진행자인 김 살림국장은 당사자가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지도 못하고 실업급여의 대상자도 아니며 두 딸과 지난해 수입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 근로자의 77%가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전체 임금근로자중 44.3%에 해당하는 1700만명은 저임금노동자로 분류된다면서 이들은 노동3권이나 사회보험의 보장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실직에 처하게 될 경우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낮아 최소한의 생활만 할 수 있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만약 여기에서 마저 쫓겨날 경우 다른 대책이 거의 없어 세모녀 사건과 같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관련 인터뷰를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안 되어 있었으며, 이를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임을 세모녀에게 돌리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막상 신청하더라도 첫째 딸은 당뇨병을 앓고 있어 제외하지만 둘째딸은 해당이 되지 않고, 어머니 역시 지난해 임금 내역이 있어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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