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5일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겠다”며 “지역발전 공모제도를 도입해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가칭)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도시개발 구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대장동 사태를 통해 모두 분노하고 있다”며 “온갖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부패세력을 일망타진해야 하지만, 거기서 끝나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장동 특혜 논란이 개발이익 환수 논쟁으로 번지는 상황에 대해 “개발이익을 100%든 50%든 환수하겠다는 것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건 공공의 할 일이 아니다. 개발이익 자체가 아니라 공공성 구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 없는 지자체가 민간투자에 기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직접 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지원하면 지역발전계획의 공공성을 심사해 국토관리기금이 출자하고 정부는 컨소시엄 자본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적정 이율을 적용한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관리기금이 보증도 서고 이자차액도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참여하고 적정수익을 가져가되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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