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서울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행복기금이 사실행 은행의 배만 불리는 은행행복기금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1억 이상, 6개월 미만 연체자가 각 각 신청서를 접수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신청자격 및 조정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캠코에 전달했다.<사진-팩트TV 취재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들은 22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행복기금은 사실상 은행 배만 불리는 은행행복기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복기금 접수 첫날인 이날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국민들의 빚을 마치 탕감해줄 것처럼 선전해 놓고는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은행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놨다면서, 1억 미만 6개월 이상 연체라는 조건을 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근 민생연대 대표는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70%의 채무조정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90%를 해주는 것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거의 굶어죽으라고 내모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로 동자동의 한 할아버지가 32만원의 기초생활비를 받는데 신복위가 90% 감면을 조건으로 한 달에 8만 4천 원씩 2년 동안 갚도록 했다면서, 월세 22만원을 내고 남는 돈 2만 6천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대선기간 국민의 빚 부담을 완화해줄 것처럼 선전했으나 막상 돌아온 것은 채무자들이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은행에 이익이 돌아가는 은행행복 기금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개인적 자질이 훌륭한 분이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최고 결정권한을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 이사장이 겸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6개월 이상 금융권의 채권추심을 견뎌온 사람이면 법원에 가서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해야 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1억 미만의 조건을 내세워 평균 1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모른 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지혜 빚을갚고싶은사람 공동대표는 대학을 다니면서 6번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2천 6백만 원이 됐고, 졸업도 하기 전에 매 월 60만원씩 이자를 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만 연체를 해도 은행에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해오는데 취업준비생으로 6개월 연체를 하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자신도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를 갚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들은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아닌 긴급구제 해야 할 친구들이라며,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담보해 줄 수 있냐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표단은 캠코에 6개월 미만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 1억 이상의 자영업 대출 연체자가 접수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신청자격 및 조정범위 확대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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