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7일 팩트TV '인태현의 을짱시대‘ 28회 2부에서는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개발원(KDI)의 발표 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기업과 손잡고 슈퍼, 음식점 등 생계형 자영업 퇴출에 나섰음을 밝혔다.
초대손님인 배재홍 사무국장은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 연구부장이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전국 순회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의 ‘생계형 자영업 퇴출 전략’은 즉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며, 결국 대기업의 서비스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영업자를 퇴출시키고 전직훈련을 시키겠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전략 추진‘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퇴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다른 부분에서는 복합리조트의 수요가 증가함에 다라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암시적으로 최근 신세계가 밝힌 복합쇼핑몰 10곳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인태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좋게 자영업자들을 전직시키겠다는 KDI는 정신병자 집합소가 아니냐며, 국가와 재벌이 손을 잡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분개했다.
배 사무국장은 또한 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따르면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복합쇼핑몰 건설을 위해 재벌들이 싼 값에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인태현 진행자는 선천인 박정희 대통령이 망가진 산야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그린벨트를 만들고, 나무를 심도록 했으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는 그린벨트 해제에 나섰다고 힐난했다.
배 사무국장은 대기업 퍼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기업규제를 풀기 위해 자동효력상실제을 도입해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하고, 규제총량제를 통해 규제를 하나 만들 경우 다른 규제를 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담화문에는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 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중소상공인이 요구하고 있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대리점보호법 등 입법화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뭘 근거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인태현 진행자는 마치 놀부 마누라가 흥부의 뺨을 때리고 밥을 줬다고 우기는 것 같다면서 정부여당이 나서 대기업 편들고, 중소상인 위한 법을 가로막더니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ㄱ서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언제 대기업을 규제하기는 했었느냐며, 재벌 과세혜택은 일몰법임에도 끊임 없이 연장해주더니 그렇지 않아도 개구멍에 쥐 드나들 듯 뻥뻥 뚫려있는 규제를 총량제로 막겠다는 것은 아예 규제를 포기하겠단느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난했다.
배 사무국장은 공공기관 정상화 부문도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철도민영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프랑스 기업연합회 회관에서 프랑스어로 공공부문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당시 언론은 박 대통령이 기립박수를 받았다만 보도했지만, 프랑스 떼제베가 모델인 KTX를 개방하겠다는데 기업연합회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기립박수를 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태현 진행자는 박 대통령이 방만경영을 하는 공공부문을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공기업 사장단의 4분의 3이 낙하산인데 무슨 방만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이것은 철도민영화를 포장하기 위한 수법이자 지난해 최장기강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에 대한 보복성 발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