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인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부흥시키기 위해 250조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50조 가운데 40조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에 투입하고, 124조는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투자하겠다며 83조를 투자해 지방도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통령 임기 5년이 세계적인 경제부흥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각오로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며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 투자,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람 투자 그리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핵심 전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중산층 진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 붕괴를 가속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40조 ▲신산업 육성 124조 ▲신산업분야 인재 육성 2조 ▲지역사업 육성 및 지방 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83조 등 총 250조를 차기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드론, 디지털 벤처에 투자해 일자리 100만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계승하는 그린성장으로 일자리 63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중산층 경제 포용성장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5% 이상으로 늘리고 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하겠”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재난지원 수준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없고, 가정경제 및 국가 경제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국가가 최소한 이 정도는 책임진다는 각오로 피해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한국형 임금보호제(PPP)를 도입해 고용 위기 타개 등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중앙정부의 취직 국가책임제로 도입하여 운영하겠다”며 “중소기업 등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해 고용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구직자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년간 100% 면제하고, 해당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5년간 4대 보험료도 지원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소멸 위기 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생산성을 증대하는 도시재생 2.0을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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