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7일 팩트TV '인태현의 을짱시대‘ 28회 1부에서는 박희정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안혜리 전국 이동통신 피해자연대 대표가 출연해 현재 휴대폰 유통시장 보조금과 대리점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진행자인 인태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휴대폰 시장도 남양유업과 국순당 처럼 밀어내기 강제판매를 하면서 대리점들이 멍들고 있다며,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통신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정 사무총장은 휴대폰 신제품이 나오게 될 경우 전국 10만곳의 매장이 테스트폰을 비치하도록 하면서 그 부담을 판매점에 떠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휴대폰은 라이프사이클이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악성재고로 남게 된다면서 이 부담 또판 판매점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하고 말했다.
안 대표는 테스트폰을 회사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단말기 값을 30~50% 까지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판매수수료로 먹고사는 판매점에 통신비 부담까지 떠안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패 인태현 진행자는 신제품이 나올 때 마다 10만 곳의 매장에 판매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이라며, 단말기 제조사들이 가입자 유치의 또 다른 방법으로 판매점에 밀어내기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통신사들이 과징금와 영업정지의 규제를 받지만, 판매수익보다 적은 과징금은 마치 도둑질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벌금을 매겨 도둑질을 조장하는 것처럼 별다른 제제수단이 되지 않으며, 영업정지의 경우 통신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애꿎은 판매점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 영세한 판매점들이 보조금 27만원 제한을 받는 반면, 하이마트와 같은 대형 양판점들은 이러한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지난번처럼 단말기 대당 13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풀 경우 기대심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게 되고, 또 이때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나중에 같은 물건을 비싸게 구매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제 휴대폰이 생활필수품인 시대가 됐다면서, 가격표시제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제조사와 판매사도 담합을 통한 출고가 조절 등을 멈춰야 하고, 통신사는 통신비 관리가 용이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적은 선불요금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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