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6일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도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해 30일을 더 일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지독한 과로사회”라며 “선진국답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워라벨이 사람이 중심인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맞춰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고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절실하다”면서 “주4일제로 전환하고 연차휴가도 25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동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노동 형태가 복잡화됐지만 낡은 노동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규모와 노동형태, 노동시간 등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고용관계로만 노동권을 규정하는 것을 대폭 손질해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5년 노동운동에 몸담은 이유도 사문화된 노동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평등수당을 도입하고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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