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7일 팩트TV '이브닝뉴스‘ 176회 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대국민담화에서 경재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 까지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 달러 등 이른바 474 구상을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진행자인 오창석 아나운서는 이날 방송에서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 상가권리금 보호 정책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가계·부동산 대책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4%와 국민소득 4만달러 구상은 달성 가능성에 매우 회의적이며, 벤처창업 활성화는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이 실종됐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그야말로 구상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보면 올바른 해결책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에는 정부 부처간 정책조율 기능 부재가 도마에 올랐으며, 공공기관 개혁을 비중있게 다뤘음에도 낙하산 인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됐다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초중고교생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선 교사들이 심화학습 실시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의 모 일선교사는 성적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혼자 공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자기주도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이어 안철수진영의 새정치연합이 기초공천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면서, 안 의원의 의지와 정당지지율 하락, 인재영입의 한계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기초공천 폐지를 선언한 자리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헌식짝 처럼 내던지더니 상향식 공천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놨다”고 비난했으나, 새누리당은 오히려 “기초공천 폐지가 책임정치”라며 역공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공천 폐지를 주장하던 민주당은 아직 기초공천 폐지 방침은 유효하나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터의 실행여부를 놓고 기호 단일화라는 현실론과 공약 실천이라는 명분론, 차기 지방선거부터 실천이라는 유보론 등으로 나뉘어 아직 갈피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 아나운서는 식약처가 한동안 유해성 논란을 빚은 MSG를 섭취해도 안전한 물질로 분류하고 관련 홍보·교육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대상의 대표제품이 ‘미원’이 유해 화학조미료라는 오명을 벗게 돼 부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또 많은 국민들이 MSG를 화학조미료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당에 미생물을 투여하고 발효시킨 물질이 글루탐산이며, 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나트륨을 첨가한 것이 MSG라며, 발효조미료에 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제 양 돌리를 탄생시켜 과학계의 이슈로 떠올랐으나 허위 논문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였던 황우석 박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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