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대선기간 댓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에 따라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야권은 황당한 경찰의 조사결과가 축소은혜 압력에 따른 것인 만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권은 그저 묵묵부답으로 사건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실축소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데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국정원 사건과 경찰의 축소은폐 지시를 “국정원과 경찰, 두 권력기관이 야합해서 저지른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아주 황당무계한 경찰의 발표는 경찰 수뇌부의 조직적 축소 은폐 압력에 따른 엉터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사건을 불법 관권선거 부활, 국기문란 중대범죄라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반국가행위라면서, 이러고도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운운할 수 있느냐고 역설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검찰에게만 수사를 맡길 수 없는 시점이 왔다면서 국민의 감시 하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 보면 범죄를 알리고도 오히려 이를 세상에 알린 국회의원과 기자가 수사와 처벌을 받은 것은 삼성X파일 닮았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축소를 시도한 것은 박종철 고문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도 논평을 내고 국정원의 범죄행각에 경찰까지 가세한 형국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의 정채개입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현 정권의 정통성까지 흔들만한 조직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심리정보국이 이명박 정부 치적을 홍보하다가 나중에는 야당 인사들에게 종북 이미지를 덧씌우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온 만큼, 이명박 정부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국정원에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는 추경과 쓰촨성 지진을, 이한구 원내대표는 공기업 부채와 보궐선거 등 관련 없는 사안으로 비켜나갔다.
경찰에서 ‘국정원 법은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발표한 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20일 경찰 고위층의 수사축소와 함께 국정원의 불법선거운동을 떠올릴 만한 어떤 용어도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