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25일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해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 연기는 로드 레이지(Road Rage. 난폭운전) 입법에 몰두하는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불러온 예정된 파행”이라면서 “내용도 문제지만 야당, 학계, 언론단체,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법안을 홀로 밀어붙이는 패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가짜 뉴스 정의부터 고의 중과실 추정 기준까지 모호함 투성이로 언론의 자유를 해칠 것이라는 부작용을 수차례 말한 바 있다”며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을 겁박해 처리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회 언론개혁 특위를 통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좀 더 깊이 있게 숙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기득권 수호 앞에 한 몸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짬짜미로 처리한 법안들도 있다”며 종부세법, 탄소중립법 등을 거론한 뒤 “무책임하고 무능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대서 통과해선 안 된다”면서 “정의당은 마지막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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