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25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청산되어야 할 친일 잔재”라며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개혁을 완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다 한들 검찰제도의 근원적 문제인 직접수사권이 여전히 검찰에 남아있는 이상 검찰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선택적 수사, 수사중심 조직운용,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관행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하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해야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고 부패가 척결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만한 검찰주의자의 무지와 착각일 뿐”이라며 “검찰 본연의 임무는 수사가 아니라 공소권 행사”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직접수사권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처 등에 넘겨주고 기소만 담당하는 기권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해야만 비로소 법원에 대응하는 준사법기관이라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며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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