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진짜뉴스가 사라지게 됐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명을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언론재갈법’ 비난과 퇴장 등 반발 속에서 차수 변경까지 하는 진통 끝에 새벽 4시께 언론중재법을 처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오늘 새벽 법사위에서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헌법소원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언론사들은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뉴스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미국에도 있는 제도라고 옹호하지만, 정착 미국 의회는 언론인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면서 “언론을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이런 악법을 막으라고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을 부여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반 민주주의의 극치인 언론중재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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