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5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추가로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70%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 더 두텁게 해택을 입도록 하겠다며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대신 금액을 높이는 방향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는 인기영합적 무차별 현금살포가 되어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을 망치고,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복지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제안하는 국가찬스 복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적자원에 과감하게 투자해 복지-고용-경제-재정이 선순환하게 하는 것”이라며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추가로 매월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억제하기 위해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바꾸겠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퇴직연급사업자로 참여시켜 수익뉼을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가용자원으로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 집중해서 사용하겠다”면서 “현재 65세 이상 인구 70퍼센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 꼭 필요한 노인분들이 더 두텁게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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