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 이상 복지에 대한 투자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만 15세~64세 국민이라면 총 3회의 안식년을 부여하고, 매월 1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MF 경제위기에 대응해 도입된 기초생활 보장 중심으로 확대·발전해온 한국의 복지 전략은 한계에 달했다”며 “더욱 다양화, 고도화되는 국민의 요구에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더블복지국가’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국민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활동 시기에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 가능한 총 3회의 안식년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각 시기별로 각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15세~34세를 ‘취업개시기’, 만35세~49세를 ‘직업전환기’, 만50세~64세를 ‘은퇴준비기’로 설정하고 각 시기별로 1회씩 안식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과 근로장려금 제도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사회 통합과 안전을 위해 더욱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로 대다수 노인들이 행복한 환경에 있지 않다”면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노인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확실히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설계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잘 이어가겠다”며 “노무현 참여정부가 체계화한 사회서비스,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확대하겠다”면서 “더블복지국가로 21세기 선진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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