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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민의힘 “민주, 상임위원장 교체 두려웠나…입법폭거 법사위서 따질 것”
등록날짜 [ 2021년08월20일 14시24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민생과는 거리가 먼 법안들을 강행처리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야당 패싱은 기본이고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행태를 매일같이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기습적으로 열어 통과시키고 같은 날 밤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면서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전 세계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를 열어 합의되지 않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다”며 “무늬만 야당인 열린민주당 의원을 꼼수 배치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무력화 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뀌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지만 24일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고 입법 폭거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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