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0일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로봇 등 5개 분야를 ‘코어테크’로 선정하고 선제적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앞서 중산층 70% 공약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3중 폭격론’을 제시하며 제조업·중소기업 정밀폭격, 코어테크 선제폭격, 서비스업 전방위 폭격 등 지원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과학기술 신냉전 시대이며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안보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과감한 선제폭격 전략을 통해 테크전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어테크 관련 전체 70개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세계 1위인 분야는 스마트폰과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OLED 패널 등 5개뿐이라며 코어테크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와 시설 투자 지원, 공공부문의 선제적 신기술 토입,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글로벌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어테크 분야별 지원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미래차 육성 전략을 통해 일자리 축소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차 취득세·개별소비세 완화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신축아파트 50% 이상의 충전설비 구축 및 기존 주거지 충전시설 보급 확대 ▲수소 충전시설 2천개 수준까지 확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우선 설치 ▲미래차 부품업체에 완성차 업체 수준의 세제와 R&D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1인당 GDP 4만불 수준인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며 “우리의 미래차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까지 감안하면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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