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정 국무총리가 20일 복지 공약으로 ‘전국민 100만원 연금시대’를 제시했다. 또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원 마련을 위한 복지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100만원 연금시대를 열겠다”며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고, 모자랄 경우 캐나다의 보충연금(GIS)을 도입해 노후빈곤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일 수 없었다”며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후·실직·파산 때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을 확대하겠다”며 “전국민 사회보험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간병비 건강보험 포함 △노인·아동·장애인·환자 등 사회적 돌봄 지원 △방문의료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개인별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이 선진국이 비해 여전히 낮고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한 복지서비스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아직도 노후 빈곤 해소에 충분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제로 인해 ‘송파 3모녀’의 비극이 재연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복지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다. 이제는 혜택과 함께 부담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 수준을 합의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의로운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복지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모든 국민이 충분한 복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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