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파업위원회와 국정원시국회의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민촛불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제개발과 창출 등 수많은 약속을 늘어놨지만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수치 몇 가지가 바뀌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이번 약속 또한 언제 파기 될지 모르는 공약(空約)약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오후 7시,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촛불집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2월 25일 국민파업이 정권과 자본에서 싫어하는 단어인 ‘파업’을 내걸고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며 “국민파업위원회는 오늘로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와 연금개악을 저지하는 그 날까지 힘 있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80여 시민단체가 연대한 국정원 시국회의를 대표해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오늘 경찰의 무법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도로 행진하는 사람들을 막아서고는 인도로 행진하라고 방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경찰의 작태는 박근혜 정권이 철도·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관권부정선거로 출범한 정권은 입만 열었다 하면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KTX 민영화 반대, 쌍용차 국정조사 등 공약을 모조리 파기하고 국민에게 사기쳤다”고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사건의 증거 위조와 관련 지난주 민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회원과 면담을 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주한중국대사관이 공식적으로 확인 한 것이 아니라 민변이 정체불명의 서류를 구해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와 보수언론이 마치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검찰이 냈던 3건의 공문서가 모두 허위”이며, “그 내용 또한 허위임을 주한중국대사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제 남는 것은 누가 허위 중국 공문서를 조작했느냐는 의문”이라면서, “공안당국은 공식루트를 통해 구했다고 하고, 외교부는 관여한바 없다고 하며, 주선양 총영사는 국정원이 만든 문서라고 확인해 준 것은, 결국 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끓어오르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내민 카드였다면서,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핵심증거인 녹취록의 272곳을 스스로 수정하는가 하면, 변호인단에서는 수천 곳의 오류를 지적했으며, 언론에 발표됐던 호전적인 단어들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법학자들이 그 정도의 발언과 모임내용으로는 내란음모라 이야기 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나,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는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증거라고는 프락치인 이모씨의 증언과 부분파일 밖에 없는 이번 사건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만든 소설임을 내란음모가 전공인 법학자의 양심을 걸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사장 낙사한 인사 반대투쟁을 진행중인 문영희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은 “이명박정권도 기념사업회 이사장 선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낙하산 인사를 막는데 승인했으나, 박근혜정권은 지난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찬성 입장을 밝힌 편향적 인물을 절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면서, 그래서 “기념사업회 직원들과 함께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많은 전문가들이 박근혜정부의 외교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대북관계나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보더라도 오히려 북쪽에서 통큰 양보를 한 게 아니냐”며, “정부는 마치 자기들이 거둔 성과인양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이산가족이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던 24일, 미군 7500명과 한국군 20만명이 참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원을 내주고, 3조원을 미국에서 무기구입과 유지비로 사용하는데 이쯤 되면 미국 퍼주기 아니냐”고 힐난했다.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위원장는 국민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노조도 오늘 총파업을 하고 결합했다면서, 삼성은 종업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류 공영이 이바지 한다고 윤리강령에 적혀있으나 태안 앞바다에 기름통을 설치하고, 불산을 유출시켜 환경을 파괴하는가 하면 반도체 라인에서 수십명이 죽어나가도 책임지지 않는 기업이라고 비난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국민촛불에 이어 3·1절이기도 한 1일, 대학생들이 ‘기업, 책임,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의 친일청산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오후 1시에는 청계광장에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이 진행되고, 3시 부터 2시간 동안 도심퍼레이드를, 다시 6시 부터는 청계광장에서 시국회의와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국민촛불대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8개우러 동안 이어져오고 있는 촛불집회와 관련 경찰로 부터 소환장이 발부됐거나 조사를 받은 분들은 시국회의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남겨달라면서, 함께 준비하고 고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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