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17일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한국은행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폐 없는 화폐개혁을 실행하겠다”며 “1단계로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면서 “2단계로 한국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카드를 이용한 평균 결재액은 4만 2천원 수준으로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금지하더라도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며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주체에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기업은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부는 세원 추적이 쉬워지며 무엇보다 소득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매우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폐개혁의 과정에서 디지털 약자인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금융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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