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7일 “성장보다 더 나은 중산층 확대 정책은 없다”며 공약으로 제시했던 ‘중산층 70% 시대’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3중 폭격론’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에 오른 지금 우리는 글로벌 선도형 체제를 구축해야 국민소득 3만 달러의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정밀·선제·전방위 폭격의 ‘3중 폭격론’을 제시한다”며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담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중추산업인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밀폭격’과 같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의 기술장벽이 나날이 높아지고 중국 등 후발국의 적극 공세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시 성장동력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조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TOP3 기업으로 신청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관합동 심사를 통해 후보로 선정되면 R&D 비용과 시설 투자에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바이오) 수준의 40~50% 세액공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높은 규제 수준”이라며 “각 산업별 규제 수준을 세계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준으로 하향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중소기업 지원정책인 정밀폭격에 이어 코어테크(반도체·미래차·AI·로봇·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위한 ‘선제폭격’, 서비스업을 위한 ‘전방위 폭격’ 등 지원책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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