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수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정의당은 13일 “설계가 잘 못 됐다”며 “벽돌 몇 장 넣었다 뺄 것이 아니라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독소조항 수정 입장으로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진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언론중재법에 추가·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사실이 아닌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언론사에 대한 시민 피해 입증 요건 완화, 열람차단 청구권 관련 사생활 침해 부분과 고의·중과실 추정 6가지 기준의 모호성 문제 해소 등 여러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선출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오히려 언론중재법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일 것”이라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종합적인 언론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개혁특위’ 구성 등 개혁 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언론개혁이 완성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