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가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AI가 3번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금을 80% 감액하겠다고 나서자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는 AI발생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려는 뻔뻔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루 전인 24일 청와대에 보고한 ‘AI 조기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서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삭제하는 한편, 삼진아웃제를 동원해 보상금의 80%까지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진 위원장 등 민주당 AI특위 의원 일동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한 순차적 보상금을 삭감과, 위험지역을 통한 신규농가진입 규제는 정부가 피해농가 구제는커녕 오히려 AI발생 책임을 농가에 뒤집어씌우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삼진아웃제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AI 발생으로 도탄에 빠진 농가 구제를 위해 소비촉진과 재입식 등 농가 생계안전 대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정부당국은 농가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위 위원들은 또 오늘까지 273농가에서 565만수 이상이 살처분 됐고, 앞으로도 농가 6곳에서 31만수 이상이 살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비상시기라며 우선 책임 주체를 따질 것이 아니라 고통 받는 농가 구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AI특위에는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협, 김우남, 김영록, 김성주, 김승남, 남윤인순, 박민수, 배기운, 이원욱, 이찬열, 최규성, 한정애, 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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