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5일 상시해고제를 도입해 특권노조와 공공부문의 철밥통을 깨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리고, 한시적으로 정규직의 10% 범위까지 신규채용조건부 해고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의 방향은 명료하다”며 “일자리 시장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특권노조와 공공부문의 철밥통을 깨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청년들의 일할 자유를 앗아간 것”이라며 “LH공사에 죽치고 앉아서 부동산투기나 하는 사람들까지 평생고용을 보장할 이유가 없다. 부적격자와 저성과자를 걸러내고 청년들에게 기회의 주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부적격자와 저성과자에 대한 상시해고가 가능하도록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며 “상시해고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신규채용 기피증이 해소되어 일자리 시장의 숨통이 크게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정원의 10% 범위에서 상시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10% 노동승강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며 “대신, 해고 저항을 낮추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