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석탄발전소 신규 구축을 금지하고 기존의 석탄발전소 폐지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하는 헌법 개정에도 착수하겠다고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의존 관성이 구조화된 체제를 과감하게 허물어야한다”며 “그린뉴딜에 따라 화석연료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지원지율을 높여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집중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탈원전도 이 원칙에 따라 단계적 과정을 거치겠다. 탈내연기관 전환도 준비하겠다”면서 “기후위기에 나중은 없다. 지금 보기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늘어날 뿐 빠르면 빠를수록 적게 들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관점에서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탄소세, 탄소관세는 기본이 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배당 역시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녹색기금을 마련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취약계층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세계 최초로 기후정의를 헌법에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에 착수하고 대통령이 의장인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 설치, 환경부의 ‘환경정의부’ 확대 개편을 비롯해 주요 부처에 ‘에코위원회’를 둬서 기후정의의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규모를 지난 2018년 대비 최소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이면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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