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공약에 이은 두 번째 기본 시리즈 공약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도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과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는 등 총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도 1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앞서 기본소득의 재원 중 하나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며 “이를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고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는 납부한 세금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부동산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신뢰가 생겨 정책효과가 배가 된다”며 “부동산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고 비필수부동산 소유자는 고위직 임용과 승진에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칭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분산된 주택·토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특히 농지의 경우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실경작자만 소유토록 하고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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