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3일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로드맵 발표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도 “선언 수준에 그친 자립 장애인 지원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은 주거의 선택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라며 “그간 장애를 가진 시민들과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늦은 첫걸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먼저 로드맵 곳곳에 묻어나는 탈시설을 탈시설이라 명명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을 걷어내야 한다”며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정책이지 시설 서비스를 재편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라 부른다고 해서 시설이 시설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통합이나 주거전환도 탈시설의 대체어가 될 수 없다”며 “장애 유형과 정도, 탈시설 욕구를 따지는 것도 앞뒤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 유무나 상황과 무관하게 자립을 위한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를 보장해야 로드맵에 실효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을 위해 조속히 장애인탈시설지원법도 통과 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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