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대권 도전을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에 이은 보수진영의 ‘저녁이 있는 삶’을 흔들어 ‘오징어배’를 다시 띄우겠다는 발상으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노동규제가 여전히 19세기 제조업 환경에 기초한 노동법 체계에 갇혀있다”며 “틀에 박힌 획일적인 규제로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는 획일적이어선 안 된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의 싹을 밟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급속한 사회변화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들은 충분히 쉴 권리도 요구하지만 원하는 만큼 일 할 자유를 요구한다”면서 “구시대적인 획일적 규제를 철폐하고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 주 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는 노동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며 “다만, 업무와 업무 사시 11시간 휴식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아울러 “시대가 바뀌면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 못 하는 노동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21세기형 근로형태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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