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은 29일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3법에 대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피해만 끼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파괴했다”며 정부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임대차3법을 날치기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라며 “그 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커녕 전세 대란의 역작용만 나왔고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4년간 보증금이 묶인 집주인은 전세금을 미리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했고 이로 인해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다”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법 시행 후 갱신된 전세 계약의 만료 시점인 2023년 제2, 제3의 전세대란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하는 설익은 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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