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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 민주 ‘언론중재법’ 소위 표결처리에 “언론통제 하려고? 강한 우려와 유감”
등록날짜 [ 2021년07월28일 14시43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정의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자 신중론을 내세우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개정안의 저의가 궁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 확산과 선정·편향 보도 등으로 언론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언론사의 악의적 왜곡과 오보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 남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의도를 가지고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여야 간 토론과 합의를 충분히 거친 후 통과되어야 한다”며 “집권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을 추진한다면 언론 자유는 훼손되고 시민의 알 권리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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