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27일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방·옥탑방·고시원 거주자를 포함하고 공공주거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직절 수준이 떨어져 선호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정 면적으로 1인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공급면적 약 18평형). 3인 가구 61.8㎡(공급면적 약 24평), 4인 가구 76.6㎡(공급면적 약 30평형)를 목표로 정하고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바닥 두께를 현행 210mm에서 240mm까지 강화하고 충분한 채광과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며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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