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27일 정부의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추경 대는 나라 빚 늘어난다고 호들갑 떨더니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는 외면하고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줬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으로 1조 5천억 가량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며 “하지만 감소분 절반에 해당하는 8,700억이 대기업 감세에 쏠렸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대기업 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나라 빚이 늘어난다고 호들갑 떨던 정부가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증세 논의를 회피한 채 재정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세법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불평등, 디지털화 대응 등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