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세와 탄소세를 재원으로 한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해 거둬들인 돈으로 1인당 연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토지세법’ 처리 동참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세를 통해 보유세가 집값을 잡을 정도로 강화되면서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입어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지난 4월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제안했으나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보유세 완화로 해석한 거대양당의 확고한 입장으로 현재까지 발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며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국토세를 제시하고 추미애 전 장관도 1호 공약으로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를 발표하면서 외롭게 시작한 제안이 유력 정치인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위 2% 종부세 부과’를 두고 아직 결론에 이르진 못 했지만, 종부세 완화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상태”라며 “통과되면 위헌 소송이 빗발치고 당장 내년부터 재개정 논의에 들어가야 할 지속 불가능한 법안”이라고 힐난하면서 “종부세 후퇴 논의를 중단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싼 정치 지형을 바꿀 기본소득 토지세법 논의에 당장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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