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김한길 대표가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정치혁신안이 기득권 포기라는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석패율제 도입은 거물정치인을 지키기 위한 정치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석패율제 도입은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비례대표를 줄이고 거대정당의 유력 정치인의 기득권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정당공천 폐지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잘못 된 대국민약속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지역주의 해소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석패율제 도입과 같은 꼼수를제시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진심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진정으로 지역주의 해소와 호남 기득권 포기 의지가 있다면 야권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표한 혁신안에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들은 대부분 기존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로 부터 요구되어온 내용이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리전력 인사 공천 취소 및 출당조치는 정당혁신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다면서, 오히려 지금껏 그렇게 해오지 못했다는 것부터 사과해야 할 부끄러운 구태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또 당원직접투표와 상향식 공천은 정당공천폐지로 진퇴양난에 빠진 민주당의 현실적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라면서,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왔듯 정당공천 폐지는 그 자체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잘못 운용해온 정당들에게 문제가 있으며, 지금이라도 노선과 정책에 일관성을 확립해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치혁신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것은 그 차제로서 바람직한 일이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은 오랜 세월 공고히 쌓아져온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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