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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 국민의힘 ‘문정부 정통성’ 공격에 “해괴한 논리 기반한 무리수”
등록날짜 [ 2021년07월23일 15시25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흔들기에 나서자 “어떻게든 대통령과 엮어보려는 무리수”라고 일축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김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면서 “심지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사건을 문 대통령과 연관 짓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여기에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까지 끌어들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던 일까지 소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은 국가 정보기관은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된 사건”이라며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려니 근거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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